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 프로포폴을 맞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던데 그 약물을 전해준 병원직원이 자수를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Question

프로포폴은 바깥으로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운전사고를 낸 사람과 약을 건네준 사람은 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반출 경위를 현재 단계에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이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서 각 적용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