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투자 계약해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22년도 7월 지방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계약을하고 9월 중도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급 2회 받았으며 현재 센터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공실발생시 일정기간동안 보장을 해준다고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면 포기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계약해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계약 단계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단계별로 해지 가능 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입주의향서 : 해지 가능 (단순 수요 확인)

청약 : 해지 가능, 청약금 반환 가능

가계약 : 해지 가능, 반환 가능

계약

중도금 납부 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중도금 납부 후 : 해지 불가능, 반환 불가능, 중도금 이자 납부

따라서,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시행사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만 해지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nswer 2

계약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 조항에 따릅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