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편집조현병으로 군면제 이력이 있다면... 검사나 판사와 같이 신원조회를 정말 강력하게 하는 직업 공무원은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Question

판사 검사는 신원조회를 국정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부를 하기엔 전혀 문제가 없이 치료가 되었을 경우라면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이력이 있더라도 치료가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선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 등의 경우 그러한 내역이 신원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다른 참가자보다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