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관련,경찰의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해결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일회적인 상황으로는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경우로 보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정한 느낌 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전체모습을 찍은 경우(기재된 내용상 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