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이 너무 일을 안합니다. 교체 가능한가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고 이번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네요.
다시보내도 읽고 답장조차 안합니다.
공소장도 제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인 교체방법이 따로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점에서 국선변호인의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인 변경은 실무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인과 이야기를 잘 해서 끝까지 가보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