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폭행 법 어디까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철판을 내려주는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철판을 내려주는 작업을 하던도중 철판을 싣으러 오신
기사분과 말싸움이 붙었고 말싸움 도중 기사분이 침을 뱉고 목을 쳤습니다. 다행히 카메라에 찍혔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법까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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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상대방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