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연류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트위터에 도움글을 올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라인으로 타고와서 자기가 홈쇼핑 관련 사업을 한다

상품권 같은 물건을 싸게 파는일을 한다라며

돈 조금 줄테니 시키는데로 해라해서 네이버 페이

필요하다해서 만들려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인증번호에 필요한 정보,인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주고 전번주고 계좌달라해서 주고 했는데

어떤사람이 중고나라 구매자라고 점검시간이라

기다려달라고 문자와서 뭐라고 해야하냐고

했는데 알겠다고 그래라 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구매자가 저한태 연락이와서 26만원을 안보내면

민사소송 걸겠다 해서 저는 제가 사기친 사람이

아니다 알고보니 저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설명 해드렸으나 취업에도 문제가는거 아냐등등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등 처음에

자기를 놀리나 싶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셨고

저는 돈 받은 사실도 없고 개인정보 도용등등 피해를 입었다

(사기꾼이 나의 중고나라 계정으로한것)

그래서 돈을 드려야 하는 이유도없고

그냥 진행 하셔라 저도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피해자금을 드릴테니 취하 할 생각이 있냐고

그 이유는 사기꾼 잡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어찌됬든 저도 연류 되었으니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였죠..

그리고 제가 올린 사진처럼 저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피해자금을 제가 드리면 다 소송 취하를

한다해도 제가 드렸는데 저분이 갑자기 민사를 건다면

제가 변호사비라던지 그런 비용을 제가 다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골아파지는거죠..그이유는 제가 합의금을 드렸으니까요

피해자금을 내면 다 취하해준다 해서 민사소송을 안걸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캡처를 해놔도.. 끝내도 끝난게 아니래요

경찰 이력이? 남는데요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혐의..?

로 끝나면 제가 피해를 입는다는데

피해자금을 내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고를해서 무죄라는걸 보이는게 맞는걸까요..?

이제 20살인데 너무나도 머리 아픕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계정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로 그 이력이 남는 것은 맞지만 전과처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