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지원금 받은 후 중도이사하면 뱉어내야하나요?

Question

작년 이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세보증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았는데 중도 이사라 HF 보증보험 남은 기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일할계산을 해서 해지환급을 진행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동려준다면 전액인지 환급금만인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는 소득이 올라서 5000만원이 넘어 이사가는 집에서는 해당 사업에 청년으로는 지원이 불가한데 청년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나이로 구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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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이사로 HF 보증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보증료 환급을 받으면 서울시 지원금도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환수 범위는 보통 전액 반환이라기보다, HF에서 돌려받는 해지환급금 중 서울시가 지원한 보증료 상당액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청년 유형으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HF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반납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 외 유형처럼 90% 지원이었다면 환급금의 90% 상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구청이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므로, 해지 전후에 HF 환급예정금액 확인서 또는 해지환급 내역을 가지고 신청 당시 관할 구청 주택과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