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같은 환경 관련 관세의 도입 배경과 실행은 어떻게 될지?

Question

탄소 국경 조정제도와 같은 환경 관련 관세의 도입 배경 취지와 실행방식 그리고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양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환경 관련 관세의 도입 배경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누출 방지를 주된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CBAM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가진 국가의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현상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CBAM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CBAM의 실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탄소 가격을 책정하고, 해당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CBAM은 특정 산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으며, 국내 탄소 가격제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국제 무역에 CBAM이 미칠 잠재적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탄소 집약적 제품의 교역이 감소하고, 저탄소 제품의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CBAM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CBAM은 저탄소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며, 국제적인 환경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복잡성과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CBAM과 같은 환경 관련 관세의 도입과 실행에는 신중한 접근과 국제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는 기후 위기와 불공평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IPCC 보고서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배출량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탄소 규제가 강화된 국가들의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반면, 규제가 미흡한 국가들의 기업은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누출 문제로 이어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저해합니다.CBAM의 도입 취지는 탄소 배출 감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탄소 규제 강화 국가와 미흡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세 부과 방식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CBAM은 국제 무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으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 저탄소 기술 개발 촉진,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 제품 가격 상승으로 무역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탄소 규제가 미흡한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 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가 간 기후변화 정책 강도의 차이로 인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생산 기업들이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인 '탄소 누출'이 발생됨에 따라 CBAM은 이러한 탄소 누출을 방지하여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효과를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CBAM은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9.12월 EU집행위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을 위해 기후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고, 수준 높은 탄소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탄소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는 CBAM를 제안했다고 알려집니다.현재 CBAM은 시행중이고 2026년이 되면 확정기로서 본격적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EU 역외에서 수입하는 6개의 상품군(철강, 알루미늄 등)의 경우 관세와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의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탄소국경제도의 도입 배경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출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누리고  유럽이 생산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것만이 아닌, 유럽이 소비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광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무역 수단의 구체적 설계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환경 문제에 대한 무역 수단의 사용에 대한 경제학적 정당성. 통상적으 로 무역 이론은 무역 장벽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글로벌 환경 오염문제의 경우에는 시장 개입을 통한 왜곡의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련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 수단 정책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등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무역보험 219호_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배경과 기본적 개념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 관련 세금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국제무역은 여러가지 양상을 띄게 되며,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적응하는 기업만 살아남는 양극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