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관련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계좌 신고로 계좌 정지가 될 수 있나요?
일단 보이스피싱이랑은 아무 관련이없고, 관련없는 사람이 1원을 3번 송금 후 신고를 한다고해서 계좌 정지가 되나요?? 만약 정지가 된다면 신고한 사람이 풀어주어야 풀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형상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이 인정된다면 계좌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이 없다는 점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지겠지요).
정지가 되면, 신고한 사람이 풀어주거나 관련이 없다는 점을 피신고인이 소명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