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는 공공임대사업자인데 종부세를 얼마나 내고 있으며 위헌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Question

SH는 공공임대사업자이고 이로인해서 종부세도 매년 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현재 종부세를 얼마나 내고 있으며 해당 이 부분이 위헌으로 보는 입장과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배경윽 무엇인지 궁글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SH공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법인으로서 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업체의 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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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SH 이외의 종부세 대상자인 개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