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지인이 외국에서 대마초를 하고 온 사실을 들었습니다

얘기는 6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 얘기를 신고를 하게된다면 심증만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말하여 채팅내역같은 건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가 진행되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