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에서 떠도는 길냥이들을 무작정 주워서
케이지에 넣고 시골에 들고가서 키우면 동물학대가 될수있나요?
특정한 개인이 키우는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이 임시로 보호해주려고 간이 집 만들고 가끔 밥주는정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