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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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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CCTV설치시 문제 되는지 정확한 답변 알고싶어요.

전신주쪽에 설치해도 될까요?

집쪽으로 보이게요.설치하면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몰라서요.사도로 쭉 나가면 지자체 소유 2차선 도로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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