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 개인이 CCTV설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앞 도로쪽 공공장소로 분류되는 곳이 있는데 밤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CCTV설치해서 필요시 경찰에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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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라면 개인의 관리권한이 없는 곳인바, 이러한 장소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