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과거 범죄자를 올리는건 범죄가 아닌가요?

Question

저도 요즘 사적 제제가 속 시원하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하고요.

그렇게 개인 정보를 퍼뜨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1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