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경우 처벌을 받을 때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경우 처벌을 받을 때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연좌제라고 하는바, 연좌제는 헌법상 금지되어 있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개인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연좌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가족들은 그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반응 역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