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 억제와 보험려 인상 완화를 위해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인상이 다소 완화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축소됨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가겠죠.
근데 실제 아픈 사람들의 경우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 보험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의료 쏘핑으로 실비보험료만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금감원에서 4세대 실비보험에 이어서 5세대 실비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높아저서 병원 내원을 줄이고자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보험사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4세대에서 보험료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5세대로의 변화가 필요하진 않았는데
여기서 기존과 달리
경증과 중증을 나누고, 경증은 보장을 더 적게하게 바꾸면서
도수치료같은 고손해율 치료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도록
바뀔예정이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차이는 크지 않겠지만
평소에 약을 받으시거나, 잔병치레가 많은분들께는 보장이
많이 줄어드는걸 느끼시게될겁니다.
실비보험이라는게 사실 보험료가 몇십만원이 나와도 유지해야할 만큼
유리한 보장이기에
지금보다 안좋아지더라도 사실 있는것에 감사해야하는 상품이긴 합니다만..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급이 줄어든다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이 현재보다는 적어질 것입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에 대한 평가를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할 만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은 2009년 약관을 표준화 시킨 이래로 계속해서 금융당국이 터치해왔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인상시키고 보험료를 낮춰서 유지율을 높인다던지, 불합리하게 보장하지 않는 약관들은 시정명령을 내린다던지요.
자기부담금은 올랐으나 고령층의 실손유지율에는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중증과 중증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50%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도 자부담이 늘어서 의료지출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증질환, 비급여 진료 등의 보장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하는 중증 보장 강화와 자기부담금만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이 중증환자 중심의 보장 강화에 초점 두고 기존에 제공해왔던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5세대 실손 보험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증에 대한 보장은 건강보험의 역할이고 실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소비자부담이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증과 중증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이 구조 개편이 되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이 된다면,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아 질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잉진료등으로 적은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다수의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험료 측면에서는 개선이 됩니다.
다만,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보장받는 범위가 축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개선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의 경우 막무가내로 받던 내용을 병이나 증상의 경중으로 나누어 본인부담금의 차등를 하여 본인부담금을 거의 전액에 가깝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가벼운 증상의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의 남발이 줄어들 수 있으며 보험로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5세대 실손보험 추진되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상승 예정인 반면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낮아질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상승의 작용으로 수령받는 보험금이 이전 계약에 비하여 낮아지게 되고
소손해 면책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 인상 완화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전세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일부 치료내용에 있어
5세대 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로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어 장단이 있습니다.
보험료 및 갱신보험료로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 부담이 줄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