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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침착한봉고289
침착한봉고289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누명을쓰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목격자도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거나,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아 잘못 진술했는데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목격자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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