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관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
현재 사용자가 4대 보험을 거부 중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 보험 가입 요구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면 위 사유로 퇴사한 뒤 4대 보험을 소급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4대 보험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재직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등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단,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하지 마세요.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