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직접 가본 식당에 대해 맛이 없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가지 말자고 의견을 나누는 정도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진솔한 맛 평가나 불만 표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도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은 사실의 적시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맛이 없다는 말은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한 재료를 쓴다, 위생 단속에 걸렸다처럼 증명 가능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같은 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제313조의 신용훼손,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직접 경험에 근거한 의견으로 한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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