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에 있는 동물은 사냥해도 상관없나요?

Question

개인사유지에 꿩이나 멧돼지같는 동물들이 보이면 농작물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유지에 들어온 동물들을 덫같은 것들로 사냥해도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야생동물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