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들 고객개인정보유출 법적책임은 지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은행 보험사 기타맴버쉽가입시 개인정보을입력합니다.기업을 믿고 가입하는거죠.하지만 해킹이든 직원의실수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은 종종발생합니다. 제가 볼때 매우 엄격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상하게 별일아닌것처럼 넘어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 소송이 발달하지 않았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한 사례가 적은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