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영업 가게에 와서 개인적인 문제로 계속 논쟁을 하려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못막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영업 가게에 개인 대 개인, 즉 개인적인 문제로 몇달동안 가게 열려있을 때 여러 번 찾아와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와서 논쟁을 하려고 해서 감정소모가 너무 심하고 힘드네요.
이제 다시 못오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다면 인격권에 기초한 사생활에서의 평온함을 추구할 권리를 위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위력을 행사한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