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10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보험에 가입 했다하더라도 교통사고 특례법 상의 10개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알아야할

10개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또는 뺑소니 사고에서는 면제 받지 못하고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형사 처벌 되는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 KM 이상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

보도 침범 사고

횡단보도 사고

개 발차 사고

철길 건널목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음주 사고

무면허 사고

위 중과실 사고 이외에 사망 사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민식이법),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