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판사의 처분이 일반인과 너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일반인도 성매수 사실이 알려지면 대기업의 경우 100% 쫒겨나는데 성매수 판사는 겨우 정직3개월이였다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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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없다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강제로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관의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쫒겨나는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