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법안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딥페이크 얼굴바꿔서 범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뉴스에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법안이 준비해서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한다던데 법안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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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발의안은 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②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허용된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③ 디지털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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