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말로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면... 납부한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까요??
만약 정말로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면... 납부한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까요??
실재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국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매우 적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는 기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매년 걷어서 걷은 만큼 나눠주는 형태의
연금을 운영중입니다
즉 나중에는 연금이 있기 하겠지만 월에 20~30만원정도 되는 연금이 나오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건 기금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일 뿐,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세금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은 유지하려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연금 삭감이나 지급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미지급보다는 지급 축소·연령 조정 등의 개편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말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실제 그런 일 (국민연금 고갈) 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매꾸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납부했던 사람들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형태로 연금 지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2055년까지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 이후에도 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조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재원 조달이 아닌, 국가의 세금 복지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법적으로 수급권 보장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연금 시스템의 고갈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책적 개혁과 조정이 이루어져 연금 지급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도 재정적 우려가 있지만, 다양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부의 개입과 조세를 통해 일정 부분 연금 지급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 고갈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국민 연금 고갈이란 말이 돈을 돌려 받지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부한 돈이 바닥난 것이고, 국가 정부 예산으로는 지급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가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