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적용 가능한 죄명이 뭐가 있을까요?
전 x 한테 당한 일들인데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
전부 한번 여줘봅니다
먼저 저에게 120가량을 빌려간뒤 이달말 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잠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잠시 맡겨둔 120만원 상당의 모자를 저에게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쳤으나 얼마 안가 그 x가 저의 모자를 저 몰래 중고장터에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지기 전 저희집에 제가 없을동안 잠시 살았었으나 헤어지게 되며 집을 비워달라 하였고 그 사이 집에 있던 40만원 가량의 향수가 사라졌습니다
본인은 깨져서 버렸다고 하는데 그 전 일로 인해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세 사건에 적용 가능한 죄명이 있을까요?? 전부 고소 예정이라 자문을 한번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20만원 미변제 건 :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자 건 : 물품을 보관하던자가 거짓말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향수 건 :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