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조사시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고 형사고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핸드폰 끄라고 했는데 중간에 켜있는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은 어떤처벌이나 제재를 받나요?
그리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서 합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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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