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을 잠그지 않고 내렸다가 도난 당한 경우 차주에게 많은 책임이 지워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이 잠겼을 때의 경우와 똑같을까?

Question

차문을 잠그지 않고 내렸다가 도난 당한 경우 차주에게 많은 책임이 지워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문이 잠겼을 때의 경우와 똑같을까?

Answer 1

차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다가 도난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차량 절도에 대한 1차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지위에 있으며, 문을 잠갔는지 여부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사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일정 부분 고려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 둔 상태로 장시간 방치했거나 키를 차량 안에 두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깐 주차하고 내리면서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정도라면 보통은 과실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을 의도적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도난 행위 자체는 범죄자의 책임이며, 차주의 문 잠금 여부는 주로 보험 보상 단계에서 보조적으로 판단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차문을 잠그지 않고 도난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은 차주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