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문을 안 잠그고 다녔을 경우 도난품의 책임은?
평소에는 자동차 문을 잘 잠그지만
가끔 실수로 자동차 문을 안 잠갔을 경우 도난품 발생하 사항에 대해
차주에게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처럼 비율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가해자와의 관계에는 차주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주차장 관리인 등 관리시설자와의 관계에서는 과실비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