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방음벽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구역에 따라서 방음벽 높이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어떤 곳은 15미터, 어떤 곳은 5미터 이렇게요.

이렇게 방음벽 설치 높이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자치구 조례에 따라 주간과 야간의 소음 데시벨을 측정을 하여 적정 높이를 산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치 기준은 있지만 정확히 치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 보면 방음시설의 높이는 방음시설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 설치대상지역의 소음목표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와의 차이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음벽을 65db이하를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음 기준을 설치되는 방음벽은 도로의 소음 정도에서 따라 다르게 살치하는 수 밖 에 없다고 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4조(방음시설의 크기결정)

① 방음시설의 높이는 방음시설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의 소음목표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이상으로 한다.

②방음시설의 길이는 방음시설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