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거부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살고있는 집을 매도 후 들어갈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살고있는 집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텀이 있습니다.
현재 가계약만 한 상태이고
집 대출비율이 높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근거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우선 매수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중도금 지급 거부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비율이 높아 중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중도금 지급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지급 조항을 근거로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중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매수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 일정과 새로 매입할 주택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도금 문제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해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안적인 거주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