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툭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항상 변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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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받고,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당시 마약 검사 자료나 복용 중이던 약물 혹은 목격자의 증언이나 씨씨티비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없다면 주장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