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신 을 전치8주로 만들었습니다.

Question

전 소년원 출신 친구를 전치 8주로 상해 가했다고 소년원 갔다가 또 교도소 가는 바람에 인생 더럽게,꼬여버린 40대 후반 아저씨 입니다.

그 소년원 출신 눈에 띄면 죽인다는 살심으로 행여나 눈에 안띄나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공소시효 30년이 지났는데,만일 그 소년원 출신 죽이면 몇년형 구형받고,변호사님 사면 얼마나 감형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보복의 의사로 살인을 하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한다고 하여도 10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