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무역적자가 1년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정부의 노력이 언제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우리나라가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은행 등에서 제시한 무역적자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면,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미래 광물 자원 확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수입실적 상승의 대부분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현상은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하여 침체된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빠른시일 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출 부진,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체의 수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역 금융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출입 기업의 회생을 돕고 있습니다.또한 무역 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30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아울러 물류 지원을 강화해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주당 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늘려 공공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하반기부터 2천5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상담회와 80회 이상의 무역사절단 파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수출입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무역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정도 종료되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꺾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와야 수출 안정화 및 수입 부담 감소 등 무역 흑자로 돌아설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의 무역적자 상황에 이어 2023년에도 무역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업종별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 원, 자동차 16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배터리 8조 원, 철강 4조 8000억 원, 석유화학 4조 원, 조선 2조 원 등이라고 합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LV5A4UQ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근 한국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수입원자재 및 부품의 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주요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 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다각화 및 기반 확대, 2.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확대, 3. 해외 판로 개척 등 수출신시장 개척 지원, 4.지원금 및 개발 지원 등 수입품 대체 산업 촉진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2022년 11월에 발간된 '2022년 수출입 평가 및 2023년 전망'에 따르면, 2023년도에도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며,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2022년대비 무역적자 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어려운 무역 여건에 대응해 신흥경제권 10개국과 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통상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정부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현재 무역적자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이로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가 발생하여 수출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적인 요인들이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기업들이 이러한 무역적자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저금리대출, 무역보험 추가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상기 원인들은 해결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