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감치명령을 받으면 어떤 걸 먼저 살게되나요?

Question

최근 법에 관심이 생겨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형 집행이 다 끝난 뒤에 감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감치는 (1년?) 아무튼 일정 기간 이내에 집행을 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나요?

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명적업무지침 제11조(감치처분을 받은 자의 입소 처리 등) ① 소장은 법원조직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감치처분을 받고 입소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명령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을 확인한 후 감치명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감치집행대상자를 수용한 때에는 수용통보서를, 감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석방통보서를 각각 지체 없이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교도소등에 수용중인 자가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중인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감치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감치인의 수용 절차는 미결수용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