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이 뭔가요??

Question

일본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뉴스에서 제3자 변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제3자 변제’ 방식이 뭔가요?? 일본에서 우리쪽 피해자 분들에게 돈을 배상하는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정책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군의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기업들이 변제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될 때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전쟁 중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경제협력금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본 기업들이 직접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 회피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직접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