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상관없이 각 종교의 구마의식중 환자가 숨을 거둔다면 관련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겠죠?

Question

원인과 상관없이 각 종교의 구마의식중 환자가 숨을 거둔다면 관련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겠죠?

각 종교마다 귀신을 쫗는 의식이 있던데요. 결과적으로 의식을 치르다가 죽는다면 처벌을 받을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마의식 중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결국 구마의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승낙 여부도 위법성조각사유로 고려해보겠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