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세대원 조사를 한다고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데 의무인가요?

Question

아파트에서 세대원 조사를 한다고 개인정보를 요구 하는데 의무인가요?

예를 들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한다던지 식구중에 이사를 와서 같이 산다던지 할때 반드시 세대원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자나요

개인사정에 의해 주소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뭔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차량등록도 했는데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서 스티커를 부착 한다던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법적 대응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세대원을 조사하여,

세대원에게만 주차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 규칙에 의한 경우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