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학생들 마약하는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요즘에 학생들도 마약에 접하게 되어 많이들 하는데 어른과 다른게 아이들은 처벌이 낮은데 마약관련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여? 청소년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고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며, 마약의 경우 치료를 중심으로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일 경우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받기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