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은 기명과 무기명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있고 없고 하나요?
무기명식채권은 이자소득세가 없고, 기명식채권은 이자소득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느 건가요? 왜 이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세금유무가 정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1998년 외환위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 무기명채권을 거의 4조원 가까이 발행했습니다. 말씀대로 무기명채권은 모든 세금이 비과세입니다. 당시 세금 없이 합법적 상속과 증여를 하는데 긴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조세 정의에 맞지 않으나 당시 워낙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무기명채권을 발행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채권 발행을 재차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