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할때 L/C신용장을 이용했는데 불량품으로 확인 났습니다. L/C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용장을 바탕으로 제품 수입을 하였는데 세관에 물품 걸렸길래 확인해보니 쓰레기를 보냈습니다. 이같은 경우 L/C자체를 취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된 신용장의 경우 이미 수출업자가 네고를 하여 수출대금을 수취하였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