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 소식이 들리는 거 같은데 맞는 것인가요?

Question

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질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소식인가요? 그렇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엄청빠른잠자리63 · Answer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조직 개편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법안 시행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 Answer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기능을 이관받아 기능을 일원화하고 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해 공영성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청각미디어통신 위원회 설치 법안' 역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빵진숙의 임기는 즉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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