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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pc를 전부 위탁해 초기화시키는 뉴스를 봤는데요.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ㅎㅎ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통법이 통과되어야하는 이유는요.
방통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네요.
이 법은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디지털 시대의 사회 발전에 기여합다고 하는데 말만 그럴사하지 이런말을 들어도 솔직히 왜 방통법이 통과되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