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 혹은 현법에 업보딱까주는 조례가 있나요?
대한민국민주주의 현법 또는 법륜에 공민에게 업보딱까주는 조례가 있나요?
만약 없으면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들이 위에 나라 black team 지시를 받고 어떤 사람한테 몇년간 반인도주의 행위를 할경우에 이 black system 한테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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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