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인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1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원인급여 아닌가요?

Answer 1

매도인의 말소청구는 그 취지상 부인하나, 제1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위청구를 허용해 제1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