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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유로운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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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원룸 반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 없으면?

당근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원룸을 구해 부동산에는 5만원씩 주고 계약서 쓰는것만 도움받았는데요,

계약서에 중개인 정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나 기타 사항에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8

    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개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중개인의 서명이 없다면 중개를 받았다는 점을 별도 입증해야 합니다.

  •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