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Question

제가 2년 전세 살다가 집주인 제안으로 2년 월세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인해보니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더라구요 이럴경우 해당 계약서가 유효할수 있을까요?

(보증금 입금내역은 다있습니다. 월세 납입 기록두요, 이체중)

Answer 1

월세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공인중개사의 서명은 중개거래약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서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그 효력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공인중개사의 서명은 계약의 유효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서명이 없다고 해도 계약서는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